자위대 '제복조', 작전계획 수립시 권한 확대 요구

23일 밤 TBS <NEWS 23>에 뜬 뉴스 한 꼭지를 전한다.

양복조, 제복조라는 말이 좀 우스울 수 있는데, '문관파', '무관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특정 집단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통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라 할 때와 같은 뉘앙스 차이도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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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衛隊「制服組」、作戦計画策定めぐり権限拡大を要求

 

자위대는 3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개정하는데, 이른바 '제복조' 자위관이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힘이 너무 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自衛隊が３年ごとに改訂する基本計画の策定をめぐって、いわゆる「制服組」の自衛官が権限の拡大を求め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力が強くなりすぎる」と懸念の声も出ています。

방위성/자위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위 '양복조'라 불리는 방위관료가 주축이 되어 자위대 기본계획의 3년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을 작성해왔습니다. 그 후 제복조 자위관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우는 식이었습니다.

防衛省・自衛隊の関係者によれば、これまでは３年ごとの自衛隊の基本計画の方向性を示す「指針」を、いわゆる「背広組」の防衛官僚が中心になって作成。その「指針」に沿った具体的な「作戦計画」を「制服組」の自衛官が中心に作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이번에는 제복조가 작전계획뿐 아니라 지침 작성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싶다며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しかし、今回は「制服組」が「計画」にとどまらず「指針」の作成にも中心的に関わりたいと「背広組」に求めているといいます。

이는 작년에 양복조가 제복조보다 우위에 서서 (방위성) 장관을 보좌하는 '문관통제' 규정이 폐지되면서 양쪽의 입장이 대등해진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인 제복조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데 대해 양복조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この背景には去年、「背広組」が「制服組」より優位な立場から大臣を補佐する「文官統制」という規定が廃止されて両者が対等な立場に変わったことがあります。ただ、軍事的な専門家である「制服組」の力が強くなりすぎるなどと「背広組」は反発しています。

"'시빌리언 콘트롤(Civilian Control, 문민통치)'은 대단히 중요하며, 내국 보좌와 군사적 보좌 양쪽이 맞물려서 장관으로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가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나카타니 겐 방위 장관)

「シビリアン・コントロールというのは非常に大事なわけでありまして、内局の補佐と軍事的補佐が両方あいまってですね、しっかり大臣として判断できる態勢というのは、あるべき姿と考えております」（中谷元 防衛相）

방위성의 나카타니 장관은 양복조와 제복조 양쪽의 보좌가 다 중요하다며 진화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2016/02/23, 21:18)

中谷大臣は、「制服組」「背広組」双方の補佐が重要だと火消しに努めています。（23日21:18）

http://news.tbs.co.jp/newseye/tbs_newseye271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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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NEWS 23> 앵커인 기시이 시게타다(岸井成格)씨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위대가 지금까지 이상으로-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분쟁지역에 파견되었을 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즉 실제 (안보)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자위대 내부의 교육이나 훈련이 확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나카타니 장관이야 제복조와 양복조 모두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애매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반대로 문관인 양복조가 현장의 제복조를 확실히 체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安保法制が成立してね、これまで以上に自衛隊が、これまぁ、仮定の話ではありますけれど、紛争地に派遣された時にその現場で判断を迫られ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出てくると、その可能性が出てきてますね。ですから、実際に法律の成立後は、自衛隊での教育とか訓練がガラッと変わ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中谷大臣としては制服組と背広組の両方の補佐が必要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が、まだまだ曖昧ですね。だから今こそ逆にね、文官である背広組がしっかりと現場の制服組をチェックすると、それが必要だろうと思いますね。

 

북한 핵실험에 이어 한반도 싸드 배치 등등 군사적으로 어지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와중에 이런 뉴스는 단신일지라도 반가울 수가 없다.

나카타니 장관의 '문민통제' 발언도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저 발언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게다가 해설자로도 아직은 기시이씨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그도 NHK의 구니야 히로코나 아사히TV의 후루타치 이치로와 같은 각 방송국 간판 진행자들과 함께 곧 하차할 예정이다.

TBS, NHK, 아사히TV 3사 모두 부정하고 있지만, 배경으로는 '아베정권에 의한 외압설'이 유력하다.

이 중 기시이의 경우 전임자인 지쿠시 테쓰야만큼은 아니어도 정권에 쓴소리도 해가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 (다른 두 앵커는 많이 못 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프로그램에서 하차될 정도였던가? 

몇 년 동안 그의 해설을 들어왔지만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조차 너무나 완곡하고 차분하기 그지없어 나로선 2%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았건만

그마저도 눈엣가시라는 건가.

이 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보다 한발 먼저 권언관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손석희가 JTBC에 가서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은 정말 신의 한수였다 싶다.